법령 상표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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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5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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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별 2 화우 1 바른법률 1 세중 1 강남 1 미래 1 동인 1 케이씨엘 1 해냄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변재승 2 현인혁 2 송명관 2 이상국 2 이수완 2 고영구 2 조태연 1 김보성 1 김창환 1 김상근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특허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7나2004, 2011 판결
  [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] 확정[각공2018하,183]
   상표권침해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누42253 판결
  [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반려처분취소
   상표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두2362 판결
  [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][공2015하,1810]
  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
  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행정소송법

4. 특허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5허1560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15하,541]
   등록취소
   민법 상표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71964 판결
  [상표권이전등록등][공2013상,1009]
   상표권이전등록
   민법 상법 상표법

6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64102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등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금지
  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9년

7. 특허법원 2009. 11. 13. 선고 2009허2722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10상,286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다22722 판결
  [전용사용권말소등][공2008하,1665]
   전용사용권말소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2006년

9. 서울동부지법 2006. 12. 21. 선고 2006가합67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확정〈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5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

10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후2529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06.6.15.(252),1072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11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후2536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미간행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2후703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04.10.15.(212),1676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14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후564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04.7.1.(205),1099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02년

15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후1259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집50(1)특,627;공2002.4.15.(152),824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후881,898,904,911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47(2)특,160;공1999.10.15.(92),2090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91년

17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후2041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1.8.15.(902),2037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90년

18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후38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0.9.15.(880),179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89년

19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후13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7(1)특,444;공1989.5.15.(848),683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1987년

20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4후21 판결
  [상표권리범위확인][공1987.6.15.(802),891]
   상표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1985년

21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후8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5.9.15.(760),1184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22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후2, 3, 7 판결
  [상표취소][집33(2)특,352;공1985.9.15.(760)1185]
   상표취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23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후83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5.6.1.(753),733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81년

24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후2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2.3.1.(675),221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